2008년 07월 23일

저한테도 이런게 날아왔군요...

안녕하십니까, 이글루스 운영팀입니다.


2008년 7월 21일 이글루스는 경찰청으로부터 명예훼손을
근거로 회원님의 http://genkake.egloos.com/1733960 글에
대한 삭제 요청을 받았습니다.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명예훼손에 대해 알려드리자면,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형법 제307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도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특칙으로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명예'란 외부적 명예, 즉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하는 것이며,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법인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됩니다.
또한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훼손'은 반드시 현실로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판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글루스 약관 제15조 게시물의 관리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습니다.

제15조 게시물의 관리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이나 자료를 사전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등록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이에 회원님께서 작성하셨던 http://genkake.egloos.com/1733960
글은 운영팀에 의해 비공개로 전환되었습니다.
회원님께서는 이 글을 다시 공개 상태로 전환할 수 없으며,
문제의 부분을 삭제하시고 저희에게 공개 요청 메일을 보내주시면
공개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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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는 곳. 블로그 전문, 이글루스!


참고로 관련글은 어씨집안의 개망나니 쓰레기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문제의 부분을 삭제하고 연락하면 공개가능하게 해준다는데, 그럴려면 짤방밖에 남을 게 없으니, 그냥 내비둡니다.
※ 덧글은 문화인의 기본소양입니다.

by 류시 | 2008/07/23 01:43 | 트랙백 | 핑백(1) | 덧글(8)

트랙백 주소 : http://genkake.egloos.com/tb/1890024
☞ 내 이글루에 이 글과 관련된 글 쓰기 (트랙백 보내기) [도움말]
Linked at 거리로 나가자, 키스를 하자 .. at 2008/07/25 07:18

... 조치'를 취한다고 했었습니다...-_-;; 저는 방금 전까지 이글루스에선 사실상 임시조치가 아닌, 글 삭제-를 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류시님의 글(http://genkake.egloos.com/1890024)에서 나타난 이글루스 운영진의 메세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회원님께서는 이 글을 다시 공개 상태로 전환할 수 없으며,문제의 부분을 삭제하시고 저희에게 ... more

Commented by 유령 at 2008/07/23 02:33
"관련글 자동검색"을 보면 류시님 외에도 같은 이유로 비공개처리된 글이 꽤 있는 것 같군요.
...기사에 나온 내용을 인용한 것도 "허위사실 유포"로 처리된다면, 해당 기사를 쓴 기자에게는 명예훼손으로 고발해야겠네요. -_-
Commented by 比良坂初音 at 2008/07/23 02:53
쓰레기들의 지랄 시작이군요
Commented by NOT_DiGITAL at 2008/07/23 08:45
요즘 이글루스의 글들에 대해서 쓰레기들이 대대적으로 날뛰기 시작한 모양이더군요. 아무튼 나라꼴이 날마다 막장으로 치닫는 거 보고 있으면 기분이 참 거시기 합니다.

NOT DiGITAL
Commented by 有明 at 2008/07/23 10:39
전 맨날 입으로&속으로 만 쟤네들 욕하고 다녀서 실제로 저런거 받을 일은 없어서 나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Commented by 류시 at 2008/07/23 15:19
유령// 일단 저 건은 죄다 같은 처분을 당한 거 같습니다. 듣자하니 유튜브 영상도 막혔다는데, 이걸로 중국이하 확정입니다.

比良坂初音// 지랄은 이미 5개월전에 시작되지 않았나요?

NOT_DiGITAL// 이제 남은 것은 IMF 2탄에 유신Mk2뿐입니다. 중국을 능가하는 폐쇠적 독재국가의 탄생이죠.

有明// 저러다가 아마 청와대에 불붙는 날이 올 거 같기도 합니다~~
Commented by 틸더마크 at 2008/07/23 15:36
올것이 왔군요. -_-; 뭐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한다느니 요청이 있는데도 삭제하지 않는 경우는 사이트를 폐쇄할수 있다느니(...) 어쩐다느니 인터넷 탄압 강화는 확정적인 모양입니다.

...쓰레기들. -_-
Commented by STX™ at 2008/07/24 19:27
기자실 폐쇄에 대해 입에 거품을 물고 들어지던 어떤 분들의 입이 지금은 굳게 닫혀있는 이유가 궁금해지는 시절입니다.
Commented by 류시 at 2008/07/27 23:21
틸더마크// 사이버모욕죄도 그렇고 중국급의 인터넷 통제가 시작됩니다.

STX™// 그들에게 '언론자유'가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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